[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대검에 마약·강력부 설치 지시, 尹대통령, '산불 피해' 강원도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기현 만난 최태원 "새 정부 1년, 기업 환경 좋아졌다" 등

김효숙 2023. 4. 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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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찰청에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12일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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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대한민국 원래 이런 나라 아니었다"…대검에 마약·강력부 설치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찰청에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고 지적하기도 했다.


12일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尹대통령, '산불 피해' 강원도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봉투 10개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해 달라"…윤관석 넘어 송영길로?

검찰이 지난 2021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송영길 캠프에서 일했던 만큼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민주당 3선 중진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민주당 관계자 관련 장소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기현 만난 최태원 "새 정부 1년, 기업 환경 좋아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 및 규제개혁 등 기업 관련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12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1년이 돼 가는데 그간 세제 등 여러 가지 제도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기업 하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면서 “일례로 최근 첨단산업 육성 관련 국가간 경쟁 치열한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해 경제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리브엠’ 정식 승인…‘장벽’ 사라진 알뜰폰 ‘무한경쟁’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이하 리브엠)을 정식 승인하면서 은행권은 앞으로 부수 업무로 알뜰폰 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선 은행들이 앞으로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경쟁에 뛰어 들어 서민들의 통신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이동통신업계와의 경쟁을 비롯해 점유율 규제 등 숙제도 남아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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