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 범죄 컨트롤타워·강력부 부활시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잇따른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마약 수사를 강력히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복귀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강력부 부활도 지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 소속의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날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강력부를 통폐합하고 마약 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했다. 이 때문에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세워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대응, 적시 공동 대응, 대규모 현장수사를 상호 지원토록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 수사한다. 또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 처벌 조항 적용,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학교 및 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계획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33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었던 전년동기(1958명) 대비 32.4% 증가했다. 그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 올랐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