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가장 큰 문제는 미일중러에 보안 뚫렸을지도…"

국정원 출신 野 의원, KBS라디오 인터뷰
"용산 공사 시 인원·자재 통제 전혀 안 돼"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도청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 어느 규모로 도청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도청에 관한 한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며 "미일중러 모두에게 뚫렸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지난해 5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공사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보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용산 이전) 당시에 보면 인원에 대한 통제가 안 돼 있었고 용산 공사를 할 때 자재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돼 있었다"며 "그렇다 보니까 자재에 도청 장치를 심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하다. 예를 들면 책상이나 벽이나 이런 데 심는 데 성공만 했다면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이고, 돈도 안 든다.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송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감청 이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건물을 부수고 미군 부대를 옮기든가 아니면 그렇게 못 하겠으면 (대통령 집무실) 장소를 옮겨야 한다"며 "2005년에 미국이 러시아 대사관을 완공할 때 (도청 의혹이 일자) 그 방법으로 했다. 건물이 다 지어졌었는데 다 부수고 다시 와서 지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악의 없는 도청'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세계는 우방이나 적이 없다. 오로지 국익만 있다"며 "국익에 부합되면 선이고 국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건 악이 되는 그런 데가 정보사회인데 여기에서 정보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도청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며 "도청의 노력과 대도청의 노력이 비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미일중러의 도청 노력과 능력이 저희보다 뛰어나다면 대도청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도청 장치 같은 걸 발견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못 찾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며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100%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