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

유대연 “서명 동참하고 관심 가져달라” 호소

한 신천지 피해자가 신천지 규탄 집회 현장에서 현수막에 신천지의 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붓글씨로 적고 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제공

종교를 빙자한 유사종교 단체를 규제하는 법제화 과정이 답보상태다. 한국교계와 사회의 관심도가 낮은 데다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반발 내지는 압박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법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2일 이단·사이비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이사장 진용식 목사)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자체 홈페이지에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주의 신도 성폭행이나 공금횡령부터 ‘모략(사기) 포교’에 이르기까지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종교 혹은 유사종교를 규제·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망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현재 온라인서명 참여자는 480여명에 그쳤다.

현재 ‘유사종교피해방지 특별법’이란 이름의 법안 초안은 나온 상태다. 이후 법적 검토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녹록지 않다. 진용식 목사는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접촉하면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데 교계의 관심도 적은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가 더 쉽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같은 무관심의 이면엔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공포감과 더불어 이들의 대응만큼 조직적이지 못한 한국 교계의 현실도 지적되고 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홈페이지에서 실시 중인 서명 운동 현황. 홈페이지 캡처

유대연 정책자문인 박향미 목사는 “이단·사이비 단체의 경우 일반 신도들이 방송국을 점령했던 적도 있지 않은가”라며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이단은 규모는 작지만 더 조직적으로 압박하기에 한국교회보다 더 무섭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교회도 각성해서 이단 문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 자칫 우리나라가 사이비 종교 공화국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사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초안 작성을 도운 이흥락 변호사도 “법이 제정되려면 법 주체들의 관심, 즉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분을 속이는 등 이단의 사기 포교를 어떻게 형사 처분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법조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연은 유사한 법이 시행 중인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검토하며 ‘유사종교피해방지 특별법’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이단·사이비 단체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법적 장치가 되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진 목사는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이 열리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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