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규제·세제 제로로"…'메가샌드박스' 건의

[한국경제TV 이서후 기자]
<앵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저성장과 저출산,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의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맞서 우리도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또 "경제와 안보가 한 몸"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 최근 경제상황은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서 기업으로서는 대응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가 ‘기업부담’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상의가 조사한 주요국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66조, 일본 19조, 대만 4조원 등인 반면 우리나라는 1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 달고 뛰게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 낮췄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저성장 장기화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 회장은 복합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메가 샌드박스(Mega Sandbox)'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 규제와 세제를 zero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샌드박스존’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샌드박스의 규제혁신을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입니다.

상의는 메가샌드박스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후입니다.
이서후 기자 aft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