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당정 중재안 수용 안 됐지만… 尹 거부권 행사 힘들 듯

여론 평가 엇갈려
대통령실 ‘반대 명분 약하다’ 기류
여당, 2024년 총선 표심 눈치보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의사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설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의료법은 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하고 국민에 대한 영향도 평가가 엇갈려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간호법제정촉구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중재안으로 내놓은 ‘간호사 처우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권 내부에서도 중재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낮았다. 간호법의 핵심인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없애고 ‘간호사 처우법’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꾼 만큼 간호사 단체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지지층 여론, 해당 법에 대한 평가 등이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지층의 선호가 분명하고 일반 여론에 호소할 거부 명분이 뚜렷했지만, 간호·의료법은 고령화 시대에 간호 의료의 확대 필요성과 의사들의 비위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있어 명분 싸움에서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선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져 윤 대통령이 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했으나, 의사들은 집단 휴진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진 못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내년 총선에 대한 영향도 여권의 운신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간호계 표를 무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또다시 국회와의 정면 충돌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도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이후에 방침을 정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주당이 한쪽에 이익을 주는 설 익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중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추후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면 보완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민주당을 막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미·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