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규 조성 15개 산단 조성기간 8년→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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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최소 8년 가량 걸렸던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15개 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도 이 방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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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최소 8년 가량 걸렸던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15개 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도 이 방안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산업부, 국토부 등과 함께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홍석준 위원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데 가장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15개 단지"라며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국토부에서 더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추진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산단 조성 기간을 약 4년6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부처 합동 추진 방안은 약 3년으로 줄며 이보다 후퇴했다 .
이날 발표에는 산단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의 제한을 없앤 '네거티브존'을 활성화하는 방안, 준공된 산단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를 최초로 신설하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에게 소구하기 위해 산단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홍 위원장은 "(조성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택하는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안에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산단은 구조적으로 조성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비춰 기간이 최소 8년 이상 소요되고 기존 산단에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달해도 과거 기준에 얽매여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노동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토지보상' 절차는 여전히 난제다. 홍 위원장은 "국민 중에는 미국의 경우 (산단 조성) 기간이 더 짧다고 하겠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토지보상이 국민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했다.
추진단 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이런 규제 완화와 혁신에 있는데 2~3년 단축해놓고 (혁신을)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삼성이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은 1명인데 우리는 수백명"이라며 "토지수용에서부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감안하면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물리적인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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