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尹 대통령 방미 때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尹 국빈 방미 계획
"美IRA 배터리 규정, 정부·업계 공동대응"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지속적 검증 요청

외교부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오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현안보고에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확장억제, 미래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모색을 추진 중"이라며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AI(인공지능), 퀀텀,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방미 기간 한미 정상 부부가 여러 일정을 장시간에 걸쳐 함께하면서 더욱 친밀하고 굳건한 신뢰·유대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는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Alliance in Action toward the Future)'을 핵심 테마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와 주요 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대해 외교부는 "첨단 산업 협력과 미래 혁신 분야 교류에 중점을 두고 연계 방문 도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이달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으며, 이튿날엔 상·하원 합동연설과 국빈 오찬이 진행된다. 여야 국회의원 문 주요 경제계 인사의 동행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친환경차 세액공제의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잠정 하위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배터리 잠정 하위규정 의견수렴 기간(60일) 중 추가 정부 의견서 제출 여부 등 긴밀한 소통 하에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日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요청…교과서 왜곡 항의

후쿠시마 원전 내에 설치된 오염수 탱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한일관계 현안도 보고했다. 우선 일본이 올해 봄~여름 사이 해양 배출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양자 차원에서 일본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자 차원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지속 요청하고, 우리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선 "최근 일련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차관이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단호히 대응했다면서 올 하반기 동북아역사재단의 분석을 거쳐 일본에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