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정치화 계속되면 정치 영향 축소…“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해야”

박상영 “참여적 반정치 해결안으론 시민교육”
“2030세대, 투표는 소극적이지만 온라인 참여는 적극”

12일 박상영 한국 교원대학교 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청년아고라 ‘대한민국 정치혐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박상영 한국교원대 교수가 한국 정치 흐름에서 탈정치화와 참여적 반정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탈정치화 대응방안으론 정치개혁을, 참여적 반정치 해결방안으론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아고라 ‘대한민국 정치혐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한국은 기술관료적 반정치라고 불리는 탈정치적 반정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탈정치적 반정치는 정치적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치인들이 정책 등을 세울 때 경제 전문가 등을 내세우는 현상이다.

이어 “또 최근 강화된 부분은 법을 이용한 통치에 가까운 법치주의”라며 “불법도 아니고 비민주주의라고 보긴 어렵지만 정치가 점점 사라지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제주의와 법치주의는 정확하고 합리적이라서 결과를 보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으로) 탈정치적 반정치 대응방안은 정치개혁이다”라며 “최근 선거법 개정처럼 정치가 복원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이 제도화 돼야 한다. 정당이 민주주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미국학자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정당 없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며 “지금까진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했지만 정당 역할 없이는 민주주의 지속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꿔야 한다”며 “진보진영은 정책 없이 정치를 하고 보수진영은 정치 없이 정책을 하고 있다. 정치인은 정치와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참여적 반정치가 한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엔 부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적 반정치는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이다.

그는 “포퓰리즘 성향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참여적 반정치에서 기성 정치권과 순수한 국민, 이분법적 사고관 등이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적 반정치가 계속된다면 기득권 분노 등을 자양분으로 먹고 자라는 포퓰리즘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긍정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엔 부정적 요소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으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시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 정치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를 갖고 현실 정치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교육에서 정치적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2030세대의 정치 참여 현상이 특이하다고 밝혔다. 그는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무당층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역설적 상황”이라며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제일 낮은 투표율이지만 촛불 혁명을 주도적으로 했고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반정치 현상을 봤을 때 투표 등 관습적 정치에선 소극적이다”라며 “그런데 온라인 등 비관습적 참여가 두드러질 때 반정치적 성향이 적극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청년위원회가 주최했고 쿠키미디어, 대학알리가 주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