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한상의서 '규제·세제 검토' 강조…"기업에 모래주머니 안 돼"

최태원 "규제와 세제를 제로 수준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규제·세제 전방위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시는 것처럼 민간 경제가 주축이 돼서 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는 세력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경제 살리기, 대한민국 경제 발돋움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 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와 안보는 한 몸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이 중요하다"며 "과감한 정책적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상의는 규제와 세제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 소멸 문제 등을 풀어갈 수 있는 샌드박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건의 사항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최대한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 또한 "아직도 국내에는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귀족 노조 불법 행위로 기업은 물론 국민도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인은 그 바탕에서 혁신하고 기술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