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선거제 개편' 토론 방식 제안 "표결 실질화해야"

주제 정해 수정안 도출하는 미국 사례 제시..."이대로는 개인 의견 쏟아낼 뿐"

[박현광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은 1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170V 캠프 출정식'에서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올 뿐"이라며 선거 제도 개편안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 방식을 지금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간사의 주도로 토론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수정안을 도출하는 방식의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전원위, 무질서에 질서 부여 못 해...방향 잡아가는 과정 없어"

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올바른 운용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고 "지난 이틀 동안의 전원위원회에는 토론도 합의도 없었다"며 "각 의원들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원위 토론이 의원 간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국회를 혼돈의 상태로 밀어 넣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어 "무질서한 의견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전원위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뽑아내고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없이, 국회의원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 제시되기만 하는 회의에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 방식 따라야? 안 "법안 없어도 당장 진행 가능"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안 의원은 양당 간사 중심으로 토론 주제를 정하고, 해당 안건을 조정하는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토론 방식을 좋은 예로 들었다.

그는 "미 의회의 전원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앞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수정하는 포럼으로 기능한다"며 "처음 단계에서는 양당 간사 중심으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5분 제한 발언을 통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회의 전원위원회도 더욱 효율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 절차를 효율화하고, 표결도 실질화해야 하며,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권위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안이 없더라도 정당들 간의 협의와 동의를 거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대로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원회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시 정개특위나 양당 지도부에 권한이 이양되면 또 똑같은 쟁점으로 다투기만 하고 시간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좋은 정치를 만들려면 먼저 좋은 제도와 올바른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