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 취소 행정심판 '기각'

성민규 2023. 4.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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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울진군에 따르면 2021년 4월 26일 주식회사 비앤지와 울진 마린CC 골프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비앤지 측의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2월 7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비앤지 측은 2월 17일 경북도에 계약 해지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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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계약 해지 적법 '판단'
울진군, 계약 해지 절차 '속도'
울진 마린CC 전경. (울진군 제공) 2023.04.12

경북 울진 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울진군에 따르면 2021년 4월 26일 주식회사 비앤지와 울진 마린CC 골프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비앤지 측의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2월 7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비앤지 측은 2월 17일 경북도에 계약 해지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27일 심리를 거쳐 지난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약 해지가 합당하고 행정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임시 영업 기간 중 발생한 지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울진 마린CC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손병복 군수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하루빨리 골프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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