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복원' 외친 윤재옥, 첫 교섭단체 회동 "쉽지 않네"

정계성 2023. 4.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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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혹독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윤 원내대표는 "지킬 건 지키고 싸울 땐 싸워야 하지만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역지사지 자세로 정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지만, 민주당의 강경 기조에 당장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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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재옥, 여야 원내대표 회동 데뷔전
"성숙한 모습 보여주자" 손 내밀었지만
박홍근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유감"
'빈 손'으로 끝난 회동, 혹독한 신고식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눈 뒤 각각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취임한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나선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남은 1년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야가 결국 같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이 힘든 국민께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 입법 절차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찾자"고 더불어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완료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간호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방송법 개정안도 이미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날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도 단독 처리했다.


혹독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윤 원내대표는 "지킬 건 지키고 싸울 땐 싸워야 하지만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역지사지 자세로 정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지만, 민주당의 강경 기조에 당장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이날 회동에서 카운터파트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에 있어서 서로 협조할 건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며 사실상 쟁점 법안의 처리에 방침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행정부가 입법권을 존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줘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비공개 회동에서도 특별한 합의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안건 관련 양곡법 재의 표결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안건(간호법 등)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아직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며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야권의 법안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충돌하는 극단 대치 상태가 당장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박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말로 끝나는 만큼, 새로운 돌파구나 변화를 기대할 동력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4월말에서 5월초 이후에나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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