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 [의정소식]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2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에서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서 "경남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키니호박 주산지로 경남지역 재배 농가는 303곳으로 전체 농가의 약 61%를 차지한다"며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LMO) 주키니호박 사태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애꿎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를 미승인 LMO로 판정해 출하 중단 및 전수 조사를 진행한 후 4월3일부터 출하를 재개했다.

그러나 출하중단 기간 동안 호박은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불가능해졌고 주키니호박은 위험하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가격은 폭락했다. 

특히 LMO 양성 농가는 호박 전량 폐기한 것도 모자라 LMO 호박 재배농가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건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수립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호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종자검역(LMO 관련 종자)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대정부 건의안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해당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병국 경남도의원 '거래절벽·농지가격 급락' 농지 규제완화 강력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21.8.18)으로 농지 거래가 잔뜩 움츠러들고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지가 대부분인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멸위기 속 인구 유입 호재로 작용하던 귀농·귀촌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농지자격취득증명)를 발급받기 어렵고 시군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논은 26.5%, 밭 22.2% 거래량이 감소했다. 

장 의원은 "이런 추세는 지난해 경남 도내에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건수가 전년대비 21.7% 감소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특히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취증 발급이 33.5%나 줄었는데 이는 도시민·외지인의 농촌 유입 추세가 그만큼 경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예외조항 및 단서를 무려 16가지나 명시해놓고 있는데 이런 농지법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농지거래만 어렵게 만든 개정 농지법은 제2의 LH 사태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농지가 절대적으로 많은 도농복합지역의 남은 활력마저 끊어버리는 균형발전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지 거래를 실종시킨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농지가 많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농지법 개정 이후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내놓는 농지는 많은데 농지 수요가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 농지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거래 자체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농지 투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엄격한 실태조사로 투기성 거래를 골라내면 되는 것이지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이고 선량한 농지 거래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치환 경남도의원, "경남 학교 밖 청소년 2000명,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이 필요"

현재 운영 중인 경남지역 대안교육 기관의 역할이 단순히 학교 부적응 학생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되도록 민간 위탁보다는 공립대안 학교의 확충과 함께 2000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통상적으로 대안이라 함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여럿 중에 더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도내 민간 대안 교육기관은 단순히 학교 부적응 학생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21년 기준 도내 초등학생 중 학업 중단 학생이 402명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질병이나 해외출국 학생을 제외한 학업중단 학생들의 숫자나 학업중단 원인을 경남교육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가시권 밖에 놓이게 되면서 아동 학대 등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립대안 교육기관 확충 노력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한국학부모학회 조사에 따르면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간의 교류 빈도가 높고 학생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다수였다"며 "이 부분을 학교가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 같은 대안학교의 장점은 실제 학업 성취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성과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졸업자 기준으로 도내 7개 공립 대안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율은 최저 75%에서 최고 100%로 2023년 전국 일반계고의 대학진학률을(79%) 상회하는 학교 4곳이었다.  

노 의원은 "무엇보다 2000명에 달하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