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1' 여야, 쟁점 법안 이견차 못좁혔다...野 "원칙대로 처리할 것" [영상]

옥지훈 2023. 4.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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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양당 이견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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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 중재안 제시에도...野 "원안대로 처리"
김진표, 본회의 직회부 문제 지적..."법사위 계류돼 있어도 양당 합의할 수 있을텐데 아쉬워"
ⓒ 데일리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양당 이견차만 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도 재표결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잘 풀어줘야 한다. 사전 중재조정 등 설득하는 역할은 결국 여당 몫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가 나서서 의료보건 단체를 설득하고 민주당이 수용 가능한 안(중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동안 다 얘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다.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앞으로 계속 본회의 직회부가 늘어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된다"며 "통상적 입법 절차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같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님 말대로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직회부 문제를 짚으면서 여야 협치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본회의 직회부 상정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도 상임위 간 협의하면 양당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시간 가량 비공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히 내일 본회의 안건 관련해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 된 안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여야 간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좀 더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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