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고가 매입 안 해”…LH, 매입임대 매입가 기준 ‘손질’

차완용 2023. 4. 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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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 아파트 미분양 등 준공 주택의 매입임대사업 매입가 산정 방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붉어진 LH의 고분양가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한 재발 방치 대책으로 매입가 산정 기준을 좀 더 강화해 국민 정서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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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제도개선안 이달 공개
'시세' 아닌 '원가' 매입하는 방안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말 고분양가 책정으로 미분양이 발생한 일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붉어진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한 재발 방치 차원의 대책 마련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 아파트 미분양 등 준공 주택의 매입임대사업 매입가 산정 방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LH의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매입가 책정은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 약정을 통해 새 건물을 지어 매입하는 신축매입임대사업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 매입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정평가 업체도 현재는 매도자와 LH가 각 1인씩 선정해 두 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도자의 평가업체 선정을 배제하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H는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외부심의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번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붉어진 LH의 고분양가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한 재발 방치 대책으로 매입가 산정 기준을 좀 더 강화해 국민 정서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LH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아파트(전용면적 19~24㎡) 36가구와 광진구 안틸리아 자양 오피스텔 28실을 180억원가량 들여 매입하면서 특정 시행사의 시장예측과 분양가 설정 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해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싸게 분양해 논란이 있던 곳들이어서 여론은 더욱 싸늘했다.

특히 이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매입 가격에 대한 적합성 여부도 논란거리였다. 당시 LH는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경우 감정평가액에서 15% 할인된 금액인 2억1000만~2억6000만원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인을 받은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전용 20㎡(C타입)가 2억800만원에 매매된 이력이 있는 만큼 실거래가 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틸리아 자양의 경우는 모두 전용면적 25㎡로 한 채당 매입 가격은 최저 3억4200만원에서 최대 3억5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매가 이뤄진 적이 없어 실거래가 비교도 어려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고, 매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LH가 사들이며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지난 10~11일 최대 35%를 할인해 9번째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 총 134가구에 35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용 19㎡A는 15가구 모집에 14명이 신청했고, 20㎡A와 20㎡B도 각각 2가구, 3가구 모집했지만 1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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