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생애 전반 지원해야"

"20시간 이상 지원 필요한데, 현실 정반대"
업무전문관 배치·주거서비스 확대 등 제안

광주지역 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 전 생애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사진=민현기 기자]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업무전문관 배치,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가 이날 언급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3%가 '하루 20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중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는 "조사 결과가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0년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이 있었고,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을 살해하고 보호자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진행형이다. 이를 예견된 '사회적 타살'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광주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최중증 융합 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전국이 부러워하는 정책이 만들어졌던 곳이었으나 위기발달장애인쉼터가 소리소문없이 폐쇄됐고, 사업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주거체험과 긴급돌봄센터는 사라졌다"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전환지원팀은 팀 자체가 해체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집회를 마무리한 후 광주시 측에 발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진행할 업무전문관 배치 ▲주거모델 확대 및 다양성 확보 ▲주거 서비스 확대 ▲최중증 융합 돌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지역사회 기반 행동 지원 서비스 도입 ▲주간 활동 서비스 다중지원 기관 지정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지난 10일 경남에서 지역 순회를 시작했으며 오는 13일 전남을 방문한 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20일에 전국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