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만난 최태원 "새 정부 1년, 기업 환경 좋아졌다"

대한상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입법과제 건의서 전달
투자‧수출 애로해소, 메가샌드박스 도입, 의원입법 영향평가 도입 등 건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 및 규제개혁 등 기업 관련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12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1년이 돼 가는데 그간 세제 등 여러 가지 제도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기업 하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면서 “일례로 최근 첨단산업 육성 관련 국가간 경쟁 치열한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해 경제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대규모 투자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육성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그날 저도 회의에 참석해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도 어려운 경영환경을 언급하며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 시절 경제가 어려웠고, 지금은 더 어렵다는 말도 들린다”면서 “조만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고, 국제질서 개편과 맞물려 기업으로서 대응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들 산업은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 등이 소요된다. 국회가 기업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차원에서 지역경제 문제 풀기 위해 많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규제와 세제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샌드박스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최 회장은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엑스포 유치는 국가 대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지난주 엑스포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홍보 총력전 펼쳤는데, 국회에서도 ‘엑스포 성공유치 결의안’을 채택해줘서 큰 힘이 됐다. 국가적 현안인 만큼 정계, 재계 등 각계 각층의 힘 결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간경제가 주축이 돼서 나라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런 만큼 민간부분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자구책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세계 여러 경쟁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 달고 뛰게 해서는 한 된다”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한무경 산중위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 6명이 참석했고,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김 대표에게 경제위기 대응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IMF, 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에 유독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조정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감소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 부회장은 먼저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이어 지속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신중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입법 영향평가와 관련해 우 부회장은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나 심층 심사가 어려워 입법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입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요금과 부담금 모두 급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대폭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경쟁국들은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여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수출입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