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호응없는 선거제도 전원위…토론방식 바꿔야"

간사간 협의로 안건 정해 표결까지 가능해야
구체적인 개혁안 낼 수 있도록 정당간 협의로라도 보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두고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나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석수를 늘리거나 줄이자는 의견에서부터,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폐지하자는 의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거나 도농복합, 즉 도시에는 중선거구제, 농촌에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각 의원들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이라며 "무질서한 의견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전원위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식 전원위다.

그는 "미 의회의 전원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앞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수정하는 포럼으로 기능한다"며 "의사정족수를 완화하고 토론 규칙도 세밀히 정해 본회의에 비해 효율을 높였다. 토론을 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양당 간사 중심으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5분 제한 발언을 통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우리 국회의 전원위원회도 더욱 효율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 절차를 효율화하고, 표결도 실질화해야 하며,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권위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법안이 없더라도 정당들 간의 협의와 동의를 거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원회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고 다시 정계특위나 양당 지도부에 권한이 이양되면 또 똑같은 쟁점으로 다투기만 하고 시간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좋은 정치를 만들려면 먼저 좋은 제도와 올바른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