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치권 보수 VS 진보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놓고 갈등

울산시의회 여당 의원이 추진 중인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놓고 지역 보수와 진보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직전 7대 울산시의원들이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 폐지를 추진중인 국민의 힘 이성룡 의원의 대시민 사과와 조례 폐지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없이 단번에 폐지하겠다는 교만하고 무지한 의정 태도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시의원으로서 업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도 지난 10일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장은 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울산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정됐다. 당시에는 보수진영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대립과 갈등을 빚었다.

이 의원은 오는 1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한다. 그는 “이 조례의 경우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복되는 조례로는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