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상황 엄중"…신산업 규제정비·메가샌드박스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을 여당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지라에서 기업의 투자와 수출 애로 해소 등 경제위기 대응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IMF, 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에 유독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감소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 부회장은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특히 신중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요금과 부담금 모두 급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대폭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수출입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