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소홀 8개 공공기관 제재…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KBS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교육청, 지자체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제재를 받았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KBS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부산시교육청,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KBS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 KBS는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 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와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 기업 종사자의 주요 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을 유출했다. 각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선린중학교와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 조치를 권고받았다.

직원의 단순 실수 등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조치가 내려졌다.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민원 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