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2900만 원 내라? 사과드린다던 오세훈 어디 갔나"

민주당 등 야권,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부과에 "잔인하고 비정한 행정" 비판... 철회 요구

[이경태, 유성호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서울광장에 차려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강제 철거를 시사한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태원 10.29 참사 합동분향소 서울광장 설치·운영과 관련해 약 2900여 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시청에 유감과 함께 변상금 부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강제 철거를 시사한 서울시가 분향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운운하며 이태원 유족 측에 2900여 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합동분향소를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20% 가산금을 매겨 변상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서울시의 후안무치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시에서 '유가족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형식적인 대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진정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16차례 면담에서 분향소 철거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서울시의 참사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진전이 있을 때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서울시는 형식적인 대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진정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조치를 두고 "정말 잔인하고 비정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던 오세훈 시장은 어디 갔나"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비인간적인 변상금 부과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염치 잃은 윤석열 정부, 유가족 향해 싸움 선포하는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12일) 오전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야3당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조치를 두고 "염치를 잃은 윤석열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유가족을 향해 싸움을 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에서는 눈물로 '무한 책임' 운운하더니, 뒤에서는 참사 유가족을 비정하게 내모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이냐"라며 "심지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며 적법한 절차로 분향소를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오만한 행정의 이면에는 이태원 참사를 끝끝내 지워내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오만하고 비정한 행정부에 맞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본분을 다해야 할 때"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모인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번에야말로 이러한 참사가 없는 국가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경고를 모르쇠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기 계신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야3당의 당론 발의로 국회의 의지를 증명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불과 11일 만에 5만 명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한 많은 의원을 공동발의에 참여시켜 다음 주 (야 3당) 원내대표 간담회 이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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