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 임박…'찔끔 인상' 유력

당정, 한전·가스공사에 경영혁신 대책 주문
동결 아닌 인상 쪽에 무게 쏠리고 있지만
고물가와 총선 우려에 빅스텝은 아닐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당정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비용절감 방안을 포함한 경영혁신 대책을 추가 주문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최악의 적자·미수금 사태를 겪고 있는 두 공기업 상황을 방관할 수 없기에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밑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하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폭' 오를 것으로 가능성은 좁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전과 가스공사가 앞서 6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보고한 28조원 규모 자구계획 실효성을 점검했다.

두 공기업은 2026년까지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등을 통해 각각 14조원가량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 직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불필요한 자산매각 및 출자조정 방안을 포함한 경영혁신 대책을 곧 내놓기로 했다. 또 취약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한 조직혁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요금 조정 기조를 동결이 아닌 '인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공기업에 자구 노력에 주문한 건 추후 인상에 대한 여론 반발을 상쇄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기재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권을 감안하면 조정폭은 '소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부의 경우 지금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달성하려면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정부가 조정을 고려하는 선택지는 기준연료비일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 일각에선 이르면 이달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요금을 올리든 내리든, 얼마나 올릴지 등을 결정할 때가 됐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지속되면서 현 에너지요금 결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결정 구조는 한전 이사회가 산업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전기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내리기도 전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산업과 시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보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빈번하다"며 "전기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불과해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