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허위연구로 양곡법 거부…與 양심투표 기대"

민주당, 거부권 근거 농경연 보고서 비판
"보고서, 쌀 생산량 과대 추계·수정안 반영 안 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 근거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근거로 활용된 보고서는 쌀생산량 등이 과다 추정된 데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아닌 안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요청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12일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질의 결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허위 연구임이 드러났다"면서 "쌀 생산이 과잉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고서는 쌀 생산량을 과다 추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구원은 단위생산량(단수)을 산출할 때 법 미개정 시 전망 때는 300평당 521kg으로 고정했지만, 법 개정 시에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는 553kg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했다"면서 "2010년 이후 평년 단수는 512kg에 불과하였으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41kg이나 부풀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이 25만5000t이 과잉 추산됐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재배면적 관리를 통한 쌀 생산량 조정 역시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연구원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4%로 과소 추정했다"면서 "최근 20년 재배면적 감소율 1.93%와 최근 10년간 감소율 1.52%에 비해 과소 추정하여 쌀 생산을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3~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시된 2027년 밀 자급률(8.0%), 콩 자급률(43.5%)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밀·콩 재배면적은 약 4만8817ha에 달하고 이를 쌀재배면적 전환으로 달성할 경우 연구원의 예측보다 약 25만2873t이 적게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총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것은 민주당 양곡관리법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초과 생산량 기준과 가격, 시장격리 면제 조항 등이 추가된 수정안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양곡관리법 원안보다 의무매입 발동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수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허위 연구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며 "내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 표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힘 역시 찬성 표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내일로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관련해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의원 가운데 지역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독려하고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이 부결될 경우 여러 전문가와 논의해서 당론으로 대안을 만들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법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