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정자교 무너졌는데... 전국 교량 189개 D등급 이하

김병욱 국회의원 "D, E등급 시설물은 그만큼 더 위험, 특별안전점검 필요"

[이민선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 토론회’ 발언 모습. ⓒ 김병욱 의원실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로 교량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도로 교량 189개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미흡이나 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개축이 필요한 불량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교량 안전진단 등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의 도로 교량 28857개 중 189개가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았다.

미흡은 A~E등급 중 D등급에 속하고, 불량은 최하위인 E등급에 속한다. A 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이다.

전국 도로 교량 중 D등급 이하가 2020년 142건, 2021년 186건, 2022년 18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도로 교량도 2020년 15개, 2021년 18개, 2022년에는 19개나 된다. 

또 2022년 기준 D·E등급 이하 도로 교량 개수를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57개로 가장 많았다. 경북 42개, 전남 20개, 충남 17개, 전북 16개, 경기 14개, 충북 12개, 경남 6개, 서울 3개, 부산과 광주가 각각 1개였다. 나머지 시도에는 없었다.
 

▲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5일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는 2021년 5월 정밀점검 결과 교량 노면 등에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12월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면보수를 진행했고, 같은 해 이뤄진 정기점검에서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분당 정자교는 C등급인 보통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근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보다 더 취약한 시설물로 판정된 D, E등급 시설물은 그만큼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요 시설물이 A, B, C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불감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로 하위등급을 받은 도로와 교량, 건축물에 대해 즉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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