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처리 지연시 패스트트랙"

법사위 통한 국힘 방어 가능성 차단... 이정미 "4월 임시회 내 처리 안 되면 남은 절차 동원"

[이경태, 유성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역시 이달 내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진행됐던 2차례의 법안소위엔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히다가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소위 통과가 곧 입법을 의미하진 않는다. 특히 현 법사위원장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심의·의결이 여당 측의 방해로 지연될 경우, 아예 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정의당을 재차 설득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11일 법안소위 퇴장은) 국민 여론에 밀려 법안(50억 클럽 특검법) 상정까진 했지만 그것이 보여주기와 시간끌기에 불과했음을 확실히 보여줬다"면서 "정의당도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의 속내를 확인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조차 온갖 몽니로 외면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세워 고의로 심사를 막아 결국 특검법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게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의당도 국민의힘에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서, 양 특검법을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결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결단을 늦춘다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고려할 때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여당 태도 보면, 법사위 전체회의 협력 의문"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확실히 열어둔 상황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여당이) 1소위에서 보여준 태도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이것에 대한 협력을 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저희들이 또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은 국회 절차가 곧 패스트트랙 추진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상임위 자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되고,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법사위 심사의 '마지노선'을 4월 임시회로 밝혔다.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이다. 이에 대해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숙려기간이 8개월 정도 필요하다"며 "이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양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사실상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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