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다 죽는다"…최저임금 동결 한목소리(종합)

소공연, 12일 최저임금 기자회견
업종별 차등·주휴수당 폐지 주장
"노동계 요구안, 지급 불가능"
"정부가 최저임금 50% 보조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인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상공인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96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희 회장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50% 가까이 상승했으며, 1인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명시된 차등적용 규정도 시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회장은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한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늘리며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높이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1544원에 달한다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 등 각종 폐해의 온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유은파 원장은 "미용업은 인건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형 미용실이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했다"고 전했다.

유 원장은 "도제 시스템으로 손끝기술을 전수하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일정 수련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고금리·고환율, 난방비 폭탄에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면 소상공인을 또 다시 죽이는 상황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정열 대표(제과업)는 "빵집들은 직원을 줄이고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극한 상황에 몰려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돈 많은 대기업이 장악하는 곳은 올리고 소상공인 사업장은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두수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도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숙박업은 다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임금 체계를 구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여년간 외식업에 종사한 정동관 대표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훌쩍 넘었다"면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