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協, 방북 또 불발…北주민 접촉까지 반려, 왜?

남북이산가족협회, 北 초청장으로 방북 재신청
통일부 "초청장 발급기관 목적 외화벌이…불허"
협회 "통일부 이산가족 해결 의지 없나" 반발

남북이산가족협회가 올해 2월 반려된 방북을 재신청했지만, 정부로부터 또 다시 불허 통보를 받았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 등 3명은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통일부는 류재복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7명이 낸 북한 주민 접촉 신고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

앞서 협회 측은 지난 2월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근거로 방북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초청장을 발급한 북측 기관은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로, 협회는 해당기관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총회사 중 한 곳에서 관리하는 단체라고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초청장 문건에는 "민간급 남북리산가족 관련 사업 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리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며 "상기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통일부는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방북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통일부는 협회 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협회는 초청장 발급 과정에 관여한 해외 전직 고위급 외교관과 북측 인사들이 함께 찍힌 사진, 명함 등 실존을 증명할 자료를 구해 첨부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협회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류 회장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방북 계획과 초청장에 대해 세세히 보완해오라'고 해 어렵게 사진과 명함까지 구해 실체를 증명했는데, 이제 와서 초청장 자체가 문제라고 반려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건 통일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협회는 북한 주민 접촉까지 반려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한 접촉을 이 같은 '우려'로 해석한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상대방(초청장 발급기관)의 제안이나 초청 의도가 여전히 외화벌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산가족 민간 교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주민 접촉 신고는 방북을 위한 사전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동안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했던 북측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다시 발급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북한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기구들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이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