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경찰 수사 中"

전단금지法 피해 새로운 단체명 등장
"대북전단 12만장, USB 3000개 날려"
통일부 "경찰 인지…수사 중"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과 USB 수천개를 담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체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1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탈북민 단체 '북한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로부터 지난 9일 대북전단 12만장과 USB 3000개를 담은 대형풍선 12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북한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이하 자유화캠페인)'은 기존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던 단체가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이름이다.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상 처벌 규정 때문에 새로운 명칭을 써 신분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에 따르면 자유화캠페인이 날린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세습 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USB에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유튜브에서 발췌한 '탈북민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최고위원이 된 이야기' 등 영상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지난해 수잔 숄티 북한자유주간 대회장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소개한 '미국 상·하원 의원이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 영상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화캠페인은 풍선에 부착한 GPS를 추적, 풍선 12개 중 11개가 황해남·북도 지역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개는 경기 파주시 인근에서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 경찰이 풍선을 수거해 살포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해 10월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과 마스크, 타이레놀, 비타민C 등을 풍선에 담아 날린 뒤 6개월 만이다. 당시 전단에는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성민 대표는 "자유화캠페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김정은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며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이전까진 앞으로도 자유화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외신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아주 절대적인 압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지난달 통일부가 발족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기 위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경찰이 해당 사안을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