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무기화' 중국…OECD "中, 광물수출규제 10년간 5배 늘어"

中, 2020년말 핵심광물 수출규제 1만3000건
미·중 갈등에 '자원 무기화'로 보복

핵심광물과 관련한 중국의 수출규제가 지난 10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 미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한 대(對) 중국 견제에 맞선, 중국의 노골적인 '자원 무기화' 행보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만3000건이 넘는 핵심광물 관련 수출규제를 도입했다. 10년 전 대비 5배 이상 규제를 늘렸다. OECD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진 2020년 이후 중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특히 중국은 핵심광물 중에서도 희토류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필요한 특정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같은 기간 무려 9배나 확대했다. 외신들은 전 세계가 중국 자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출을 통제해, 다른 나라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중국은 최근 미국·일본·네덜란드가 중국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공조에 나선 것에 반발해,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핵심광물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쥐고 있다. 거의 모든 첨단 제품과 전투기 등에 들어가는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의 경우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선 광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고성능 희토류 자석인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4%, 90%에 달한다.

이런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보다 구리가 3배 이상 더 들어간다. 전기차 전환에 따라 향후 10년간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리튬 수요의 경우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에너지 전환 비용을 상승시키고 산업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각국 정부는 기후 변화 협약에 발맞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이런 우려에도 중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긴장 관계가 고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다른 자원 부국 역시 중국의 수출규제 움직임에 편승해 핵심광물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OECD 조사 결과 중국 다음으로 인도, 아르헨티나,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순으로 핵심광물 수출규제 도입 건수가 많았다.

OECD는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 비 OECD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았고 이들 국가의 (핵심광물) 생산 집중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수출규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한 외신은 "세계 경제 분열이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제사회 패권이) 산업화된 서구에서 자원 부국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