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제출… 입법 전쟁 본격화

정부안-조승래 의원안 등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서 심사, 진통 예고

[뉴스사천 강무성]

▲ 박동식 사천시장과 황영안 KAI 노조위원장이 지난 6일 사천공항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만나,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과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사천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상충되는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도 최근 제출됐다. 이에 국회 내에서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경남과 대전충청권의 입법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안에 비해 법 제정 목적과 청의 설치 목적이 더 구체화 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공약에 좀 더 근접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대전이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형태인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두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두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룬다.

서로 상충되는 법안이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
 

▲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4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뉴스사천

이런 가운데 10일 사천시의회 여야 의원 12명 전원과 사천 도의원 2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조승래 의원이 내놓은 대체입법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두 법안을 비교해보았을 때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우주산업에 대한 철학과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우위에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현행 우주개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고, 우주산업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이 시점에 너무나 아쉬운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는 미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동식 시장도 사천 또는 경남과 연고가 있는 여야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일에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을 사천공항에서 만나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민석 의장은 "지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와야 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거의 이 지역 출신 의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부분을 챙겨 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역시 우주항공청 관련 현안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울경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정당과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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