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장동 특검법, 4월 법사위 통과 못하면 패스트트랙”

이승은 2023. 4.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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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임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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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민의힘, 법사위 안에 법안 꽁꽁 묶어둬...남은 절차 동원해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임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8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4월 국회 안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다룬 법사위 1소위에서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말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로 올렸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법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 절차를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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