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미래차 3강" 空言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최대열 2023. 4.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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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모터스(GM)나 프랑스 르노 본사의 경영진이 현시점에 한국 사업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전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 모두 글로벌 사업장 가운데 저마다의 경쟁력은 갖췄다.

다만 내연기관차 중심의 공정을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꾸려면 적잖이 투자해야 하는데, 한국 사업장보다는 다른 곳에 하는 게 낫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신규 투자를 수반하는 전기차 생산을 한국에 맡길 이유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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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확대 등 제도 정비에도
외국계회사 유치 걸림돌 여전
국토균형발전에 수도권 투자 난항

미국 제너럴모터스(GM)나 프랑스 르노 본사의 경영진이 현시점에 한국 사업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전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 모두 글로벌 사업장 가운데 저마다의 경쟁력은 갖췄다. 다만 내연기관차 중심의 공정을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꾸려면 적잖이 투자해야 하는데, 한국 사업장보다는 다른 곳에 하는 게 낫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존 설비를 활용해 만드는 내연기관 차량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탓에 지난 수년간 국내 물량을 줄여오던 터였다. 신규 투자를 수반하는 전기차 생산을 한국에 맡길 이유가 없는 셈이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시장이 큰 것도 아니다.

모빌리티 산업을 격변기라고 보는 건 한 세기 넘게 이어졌던 동력체계가 바뀌는 것은 물론 전자장치·소프트웨어가 뒤범벅되고 각종 전·후방 업종까지 뒤섞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적응을 넘어 생존을 고민하는 것도 그래서다. 변화의 속도는 물론 폭도 과거 어느 때와 비견하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다. 우리나라는 미래차 거점으로 적합할까.

‘1호 영업사원’을 표방하며 기업을 독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자동차 사업장을 한 번 더 찾았다. 기업을 돕는 정책을 펼쳐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동차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업종이 고꾸라지며 수출 전선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평을 듣는다. 감염병과 전쟁 여파가 이어진 상황에서도 수출은 늘었고 9년 만에 무역수지 1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마냥 안심하긴 어렵다. 우리만 잘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상위 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증가율이 낮은 곳은 미국뿐이다. 독일·일본 등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 수출도 많이 했고 늘어난 물량도 우리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20년 전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었음에도 수출보다는 자국 내 소비에 치중했던 중국은 전기차를 앞세워 자동차 수출 순위에서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다.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느냐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는다. 자동차는 복잡한 가치사슬 때문에 제조 인프라를 일정한 지역 안에 구축해두는 게 중요하다. 한 번 갖춰진 생태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전기차 생태계는 이제 막 첫발을 떼는 단계다. 지금까지는 기존 내연기관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시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기업도 생산거점을 고민하고 하나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유럽에 견줘 전동화가 더딘 미국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전기차 공장 유치에 나선 것도 같은 배경이다.

대통령의 말발인 만큼 그간 자동차 산업에 시큰둥했던 부처에서도 적극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마침 미래차에 대해 세제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바뀌었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만한 새 법도 생겼다. 첨단업종으로 보고 통상전략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제도를 개비한다고 곧바로 기업이 한국을 투자할 만한 곳으로 여기도록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외국계 회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걸림돌이 많고 유인책은 부족하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투자를 어렵게 만든 점도 걸림돌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윤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한국 공장 유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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