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석 30석 줄인다고? 귀족·황제의원 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의원 정수 30석 축소' 제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 "의석 수를 줄이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더 강해진다"며 반대했다.

이 의원은 1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의석을)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더 귀족 의원, 황제 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재 국회가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석수를 30석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고, 특히 보수층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원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 역시 이런 국민들의 반감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게(불만)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세비와 정수를 정해왔고, 항상 셀프 인사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불신이 정말 많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3의 기구'에 맡기자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정수 문제는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은 국회의원들이 손 떼자,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 맡기자"며 "공론조사위원회 같은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세비 50% 감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시민참여기구에 (세비 책정을) 맡기되 의원들이 먼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자는 선언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라며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가 가구 평균 소득의 2배를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세비를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는 게 도움이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승자 독식' 및 상대를 악마화하는 소선거구제 개편 및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법은 반사이익 구조로 되어 있다. 유력한 후보가 2명이고 상대방만 못 찍게 만들면 내가 이기는 구조라 상대방을 악마화한다"며 "예전에는 그게 지역감정이었고 지금은 성별, 세대, 정치학적인 어떤 성향 전반 이런 거로 다 번져버렸는데 이런 정치가 자꾸 성행하는 이유가 상대방만 못 찍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기는 승자 독식 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고 하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2가지 카드가 있다.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카드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게 어려우면 지금대로 의석수는 유지하되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을 비례식으로 뽑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지역구에서 한 정당이 여러 명을 공천하고,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그는 "5인 선거구다. 이렇게 만들면 민주당은 4명 공천하고 국민의힘은 3명 공천하고 정의당은 2명 공천하고 이렇게 공천을 여러 명 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이제 당을 고르고 그 당내에서도 여러 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