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니…누워서 침뱉기"

이지은 2023. 4. 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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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여권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누워서 침 뱉기이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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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존재 부정"
"병립형 비례제는 후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여권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누워서 침 뱉기이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조금 잘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리찾기유니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는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에게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며 "의원정수를 줄이자,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국민들 앞에 누워서 침 뱉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줄이자고 하시는 분들도 비례대표의 무용성을 얘기하시지만 지금 국회 안에서 온갖 비리 혐의로 감옥 가고 의원직 상실하고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라며 "비례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3~4%에 불과했던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린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두고서는 권역별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를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린다. 이 대표는 "투표한 만큼 투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그것이 권역별이든 아니면 현행과 같은 정당 명부든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 (좋다)"며 "지금은 권역별이냐 전국 명부냐와 상관없이 연동성 자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국회 내에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국회에 10%의 득표를 한 정당에게는 10%만큼의 발언권을 주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어렵게 그것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라 준연동형을 겨우 한 발 내디뎠는데, 이걸 다시 병립형으로 다시 가자고 하는 것은 후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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