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韓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성의 없는 日

일본 외교청서 공개… ‘역사인식 계승’ 쏙 빼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6학년이 쓰는 사회과부도(지도장) 교과서로, 독도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당해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라고 적혔다. ‘불법으로(빨간색 표시)’는 2019년 교과서에선 없던 내용이다.   사진=임지혜 기자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해 일본 측이 내놓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라는 표명도 쏙 빠졌다.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듯 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같은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수렁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정상회담 이후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론에 시달리며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내심 기대했던 정부로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반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NHK는 구마가이 나오키총괄공사가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의)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국 측 항의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 측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 전반을 기록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현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했다가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 바꾼 대목은 눈에 띈다. 또 한일, 한미일 전략적 관계를 위해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문장도 2022년 외교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영토.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6년째 계속했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해선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발족 이래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외교당국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3년 3월6일 한국 정부가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하야시 외무상이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로 평가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부분은 서술하지 않았다.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지난달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은 역사 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공식 외교문서에서 이마저 통째로 빼놓으면서 앞으로도 일본이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불투명해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