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침해기업에 첫 시정권고

구정하 2023. 4. 1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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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영상 장비 관련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권고 제도를 도입한 뒤 중기부가 한 첫 권고다.

중기부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 기술보호 지원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시정 권고 기능을 갖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권고를 통해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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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영상 장비 관련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권고 제도를 도입한 뒤 중기부가 한 첫 권고다. 중기부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 기술보호 지원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시정 권고 기능을 갖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권고를 통해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로 만든 제품 판매나 유지·보수 또한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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