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 재의결” vs 與 “당론 부결”… 양곡법 ‘2차’ 충돌

내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결정 안돼
야 ‘50억 특검’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11일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레 쌀값을 떨어뜨린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맞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양곡관리법 재의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쌀을 의무매입하게 되면 쌀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무매입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쌀값 방어는 못 하고, 쌀 생산량을 조절해 대체작물로 가도록 하는 구조조정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서가 허위사실에 기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재의 요구서에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은 실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서 진행한 적이 없는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저히 인정이 불가능한 말씀”이라며 “어린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따라 하지 말라”면서 “요즘 장관들 왜 그러냐”고 질타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빼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수 이동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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