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한·일교류 강력 확대” 삽입…역사인식 계승은 누락

일본이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지난 3월 6일 한국이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밝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누락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과거사 반성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 외교청서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이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한·일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청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2018년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