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65억 전세사기 일당…임대업자 등 구속 기소

기업형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과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부동산컨설팅업체 관련자 A씨, B씨와 임대업자 C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29명의 전세보증금 65억원을 떼먹은 혐의(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돈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식의 '기업형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하여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을 확인한 검찰은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추가 입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계해 세입자들에게 피해 지원(기금 저리대출,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하는 등 조치한 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