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국회 원안통과 촉구
하중천 2023. 4.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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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 중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137건으로 축소하였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위원장은 "특례 없는 특별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는 특례인정이 권한축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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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 중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137건으로 축소하였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위원장은 “특례 없는 특별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는 특례인정이 권한축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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