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글로벌 그린 장벽, 파괴적 기술혁신으로 대응해야”

“한국 기후대응 기금, 효과 미미한 일상 탄소 감축에 소진 중”
“EU 혁신 기금, 청정 기술 R&D 관련 투자에만 사용 중”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1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제6회 무역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세워놓은 '그린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무역산업포럼: 그린장벽, 탄소중립 글로벌 신통상 질서 대응방안’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육성 위주의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규제나 무역 장벽이 신설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EU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역외 보조금 규칙, 탄소 중립 산업법, 핵심 원자재법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올해에만 43개의 규제가 신설돼 규제 준수를 위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처리에만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미국은 자국산을 중심으로 규제보다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취하고 있어, 우리로선 미국산 대비 불리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가면서도 미국의 친환경 대규모 인프라 조성사업 참여에도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핵심 원자재의 중국 외 조달 등 미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면 일자리 확대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 부회장은 “핵심은 생색내기 사업 추진이 아니라 파괴적 기술혁신”이라면서 “특히 우리의 기후대응 기금은 탄소 감축 R&D(연구개발)와 혁신 자금으로만 활용되도록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2023년 편성된 기후 대응 기금 2조4600억원 중(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4008억원 포함) R&D 예산은 9884억원으로 지난해 21.8%에서 올해엔 40.2%로 증가했으나 대부분 자금은 효과가 미미한 일상적 탄소 감축 사업에 주로 소진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그에 따르면 우리의 기후 대응 기금과 유사한 EU의 혁신 기금은 청정 기술 R&D와 관련 투자에만 사용 중이며 주로 에너지 집약, 이산화탄소(CO₂) 포집·저장·활용, 에너지 저장, 신재생 에너지 등에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까지 100억 유로를 투자하는 혁신 기금의 제2기 프로젝트는 수전해 등 17개의 기술 혁신 프로젝트로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있으며 프로젝트 실행 전 지원금의 최대 40%까지 선지급해 기술 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단순 설비 교체로는 탄소 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국가 R&D 전략을 파괴적 기술 혁신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가 R&D 정책과 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을 연계해 탄소 감축 시너지를 높여가야 한다”면서 “특히 수소 환원 제철, 나프타 촉매 분해, 바이오 원료, 전기 가열 분해로, 고효율 예열기‧냉각기, 수전해, 수소 운반선,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등 청정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과 발전 부문의 탄소 감축과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범 수소 환원 제철 시설 투자나 전기차 공장 신설 등 대규모 청정시설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30%로 높여주는 등 미래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액 공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고 생산 세액 공제 도입도 검토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글로벌 탄소 신통상정책을 주도하는 EU의 탄소중립 정책과 정부 대응 과제’ 발표에서 “글로벌 탄소 중립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EU 역시 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면밀히 비교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입법 과정도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별 인센티브 경쟁이 가속화되고 시장 규모 확대도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탄소중립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정부는 녹색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