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무조정실, '통일교육' 중점학교 불시 조사 논란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12일 서울 학교 방문조사 예정..."우리가 범죄자냐?" 반발

[윤근혁 기자]

▲ ‘'교실로 온 평화통일’ 사업을 벌인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책을 읽고 적어 놓은 해쉬태그. ⓒ 서울 초등학교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통일교육'을 중점 교육해온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불시 점검·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쳐놓고 국무조정실이 현지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평화통일 교육했던 교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서울시 교육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소속 조사반원들이 12일 서울지역 초·중·고를 불시 방문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실로 온 평화통일' 운영사업 학교를 공모해 지정한 87개 초·중·고 가운데 일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에 응모한 학교를 대상으로 통일 관련 책자와 학습 자료를 물품으로 제공한 바 있다. 5월 넷째 주 통일교육주간에 맞춰 적극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하라는 취지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평균 90만 원씩의 예산을 편성해 학습물품을 지원했다. 총 예산은 8000여 만 원인데,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시·도교육청 예산 실태 점검에 나섰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이 예산 등의 용처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태양광 이어 교육예산 손보기? 국무총리실, '표적조사' 의혹 https://omn.kr/21mrm ).

평화통일 사업을 벌여온 한 학교 소속 교사는 <오마이뉴스>에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황당하고 맥이 빠진다"면서 "평생 교직 경력 중 수업한 것을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다. 우리 학교 아이들 수 백 명이 90만 원 어치 물품을 지원받아 학습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한 서울시 교육계 인사도 "서울시교육청이 엄연히 있는데, 국무조정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통일교육 관련 사업을 점검, 조사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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