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도발 "비례대표제 아예 없애고..."

"양대 진영 '전사'만 양성해... 3~5명 선출 중대선거구제 통해 원 취지 살릴 수 있어"

[이경태,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11일 오후 열린 선거제도 개편 관련 2차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비례대표제 폐지는 앞서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비례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주장이다.

당장, 이날 전원위 발언에 나선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비례대표 47석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로 바꾸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날 "현행 비례대표제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대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제3당, 제4당의 후보도 당선 가능"

조응천 의원은 먼저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적대적인 양당제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를 우선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개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대를 부정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민주주의)로 점철돼 왔다. 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국회'에서 발전한 모습이 고작 '식물국회'라지만 다수당의 법안 관철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 국회의 일상적 풍경이 될까 걱정일 지경"이라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국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 간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폐지였다. 조 의원은 "제1당과 제2당이 극한 대결하는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수긍하실 만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드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해 제3당의 후보, 제4당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례대표제, 국민 아닌 정당이나 진영을 대표할 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그는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두 번째 필요성은 정치적 소외계층 보호와 소수 정파의 의석 배분이라는 비례대표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제에서는) 입·후보할 땐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해서, 당선된 이후엔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보장받기 위해서 맨 앞줄에서 (소속된) 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아닌 정당이나 진영을 대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 부분 늘려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한다면 각계 전문가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자들을 대거 선출하고 소수정파 역시 후보자가 득표한 만큼 의석을 확보할 길이 열려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본래의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비례대표제 폐지에 따른 지역구 의석 증가를 고려해) 긍정적으로 재고해 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후보의 '가나다순' 게재 순위를 없애고 동일 정당 복수공천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 순서와 선거벽보 게첩 순서를 순환 배열할 것을 제안했다. 그래야 동일정당 복수공천자들의 중앙당 예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이런 조치가 없다면) 후보들이 '가'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도부에 충성 경쟁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제보다 몇 배는 더한 정당의 전사들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동일정당) 복수공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