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유족에…서울시교육청 “소송비용 포기"

원고 변호사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상황 고려

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 원고에 대한 소송비 청구를 포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해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 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