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되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무효화? 이재명의 답변은...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사실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에 사과해야"

[박정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한일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다음 대선을 통해 집권하게 되면 제3자 변제방식을 무효화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안 하겠지만,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이었고 쌍방간의 합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물잔의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물잔의 절반을 채워서 제시했는데 물잔은 결국 엎어지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강제동원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이 있었다면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첫째,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략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또 그 기반 위에서 적절한 양해와 합의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일본의 가해 사실 인정과 사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과도한 의혹 제기' 지적에... "국민들 우려 당연, 문제 지적이 야당의 역할"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정부도 주변국가들과의 공동조사, 국제연대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 쟁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의혹을 제기하며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장외선전전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현수막(플래카드)을 내건 것은 팩트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것 자체가 괴담일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논의됐을 것이다' 또는 '논의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역시 야당 본연의 책임이다"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 의원 등이 지난 6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 위성곤, 양이원영, 윤재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도 태평양에 접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논의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주지 않는 등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그 문제 지적하고 또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 역시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일관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일본이 이웃국가들에 대해 좀 더 많이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게 멀리보면 결국 일본 국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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