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본회의 상정까진 난항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11일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단독 의결로, 국민의힘은 전체 회의 상정 거부로 맞설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여야 법사위원 참석 하에 회의를 열었다. 야당의 일방적 개의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위원이 “민주당이 유독 이 법안에 대해 과거 독주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기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수사 대상이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과 동일하다”며 “결국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다 빼앗아 특검에 몰아준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장동혁 위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한 것에 대해 “이런 특검 전례가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역대 13개 특검법에 모든 수사 대상이 다 이렇게 돼 있다”(이탄희), “공정성에 공격받지 않을 두 당이 해보겠다는 건데 무슨 상관인가”(권인숙)라고 맞서며 해당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회의 시작 2시간 30여분 만에 기 위원장이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을 표하면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내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5월 안으로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삼고자 물 밑에서 정의당을 설득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해당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운 만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6석)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회법은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요구하고, 본회의 상정까지 숙려 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어 본회의 패스트트랙 통과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국회 운영이 어려우니 늦어도 5월에는 특검이 처리돼야 한다”며 “정의당도 특검 무산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위 통과 후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넘어갔다”며 “전체 회의 소집을 미루거나 상정을 거부할수록 패스트트랙만 가까워져 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관련해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 올릴 수 있는 시점(20일 이후)인 4월 16일부터 여야에 본격적인 논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논의를 미루면, 김건희 특검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걸 전체 회의에 올릴 수는 없다”며 “간사 간 합의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