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서비스상표 심사기간, 지난해보다 절반 줄었다

이인실(오른쪽 첫 번째)특허청장과 이준배(오른쪽 네번째)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의 제1호 상표등록증 등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소상공인의 신속한 상표권 확보를 위해 신설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의 제1호 상표등록증에 세종시 소상공인이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지난 1월 신설된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대에서 1개월대로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다. 특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한 이후 음식점업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지난해 1.9개월에서 올해 0.99개월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날 제1호 상표등록증을 수여받은 소상공인 이은서(36)씨는 “과거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내 상표를 갖게 되면서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소상공인의 브랜드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상표출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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