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안소위 '50억 특검법' 단독 의결…'김도읍 문턱' 또 막히나

특검 대상, 추천 권한 두고 여야 충돌
밀어붙인 기동민 "더는 미룰 수 없다"
與의원들 중도 퇴장 "다시 의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의 집단 퇴장 속에 표결된 특검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한 3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올려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2시간이 넘도록 격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과 특검 추천 주체를 비교섭단체가 맡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1호)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2호)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의 50억 클럽뿐 아니라 대상 범위가 확장될 염려가 당연히 문구 자체로 있다"며 "2호와 3호를 합치면 현재 수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도 "범위를 조금 더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을 벗어나는 건 위법"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의 모호성이 논란의 쟁점이 됐는데 역대 13개 특검법에서 모든 수사 대상이 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며 "특검법의 관행상 구체적인 범죄 수사의 대상을 규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 권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섭단체에게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여당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주장에 대해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수사가 안됐는지를 지적하고 공격받지 않을 두 당이 비교섭단체로서 특검을 해보겠다는 건데 공정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이날 기동민 소위위원장이 "아무런 담보없이 또 다시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의결을 추진하자, 여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법조문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면 다시 대안을 만들고 의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50억 특검법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서 특검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르게 됐다. 다만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은데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위원장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토론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50억 클럽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형 면피, 고의적 시간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했던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